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제도 중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7월부터 본격 의무화가 시작된 제도라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 만큼, 이 디폴트옵션 제도의 의무화 및 주의사항, 또는 정의 및 수익율 등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투자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연금 자산이 자동으로 사전에 정해진 투자 상품에 선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평소 일정이 바쁘거나 연금에 관심이 없어 투자 결정을 직접 내리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로, 금융사가 사용자(근로자)의 퇴직연금으로 미리 지정된 상품을 통해 투자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의무화된 이유
우리나라는 퇴직급여를 미래에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의 목적은 좋았으나 매년 물가상승률의 수치를 따라가지 못했고, 회사나 근로자도 투자에 대한 개념이나 참고할 선례가 없어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 수익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예금이나 적금이라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이 시행되었고, 이렇게 근로자의 수익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사가 근로자의 연금을 대신 투자할 수 있게 제도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디폴트옵션 이용하는 방법
금융사는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디폴트옵션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는 금융사가 제시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옵션들은 정부가 승인한 상품만 제시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절대적인 책임감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꼼꼼하게 선별된 상품만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한 상품이 각 금융사마다 약 7개에서 많으면 10개 정도되는데, 최종적으로 근로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퇴직 연금에 가입하고 4주가 지났음에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달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이전에 선택한 옵션으로 자동 투자를 진행해도 되겠냐는 문구로 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용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2주를 더 기다려주게 되고, 그 후에도 운용지시가 없다면, 비로소 근로자가 선택했던 디폴트옵션이 드디어 발동되는 것입니다.
즉, 최대 6주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전에 선택했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디폴트옵션 무조건 가입?
사실 개인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단순 현금성자산으로 남아있게 되어 수익적인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죠.
그리고 퇴직연금 사용자의 모든 유형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우선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 또는 IRP라면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DB형은 본인이 속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운용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폴트옵션 수익율 실제 효과
고용노동부가 2023년 운용 중인 상품들의 연 수익율이 약 10.1% 수준의 성과로 집계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목표했던 수익율보다도 2~4% 정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인데요.
정부의 승인을 통과했던 상품의 수도 초창기의 100개를 약간 넘기는 수준에서 2024년 현재 300개 이상의 상품이 판매 중이고, 제도 가입자 수도 500만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올해 혹은 내년 1분기 까지 600만명도 가능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은 이미 디폴트옵션 제도가 잘 정착되어 높은 수익율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폴트옵션 제도 자체가 더 높은 수익율로 노후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상품의 정보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투명하게 관리하며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고 실제로 가입자들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폴트옵션 선택 또는 운용시 주의사항
분명 디폴트옵션 제도는 유용하지만 그럼에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옵션 중 고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엄연히 투자이고, 투자는 위험성이 높아질수록 수익율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손해도 높아질 수 있기에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폴트옵션이라고 해서 꼼꼼한 조사없이 가벼운 생각으로 선택하고 넘기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택한 상품을 중도 해지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꼼꼼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잘못된 옵션 선택을 통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위험 상품의 잘못된 선택은 중도에 해지를 부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지만 수수료를 토해낼 수 있기에 애초에 옵션 선택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디폴트옵션 제도는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복잡한 투자 결정을 피하고 싶은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를 제공하여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 옵션일 뿐입니다. 추후 일어나는 결과는 스스로가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에 맞게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등장이 오히려 더 근로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투자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금융 전문가의 도움으로 얻거나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폴트옵션 제도를 잘 활용하여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퇴직연금을 신중하게 잘 관리하여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유지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